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

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인재양성

·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육성(+126억 원)

· Top-Tier 등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 배치·채용

벤처기업 80개, 사업화 자금(1.5~2억 원) 지원(+140억 원)

 

△수출·통상

· 관세협상 차질없는 이행 지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반영(+1.1조 원)

·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0.3조 추가공급(+400억 원)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임산부

· 월 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16만 명에 지급(+158억 원)

·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18억 원)

*10년 이상 분만산부인과 12개소 대상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보육

· 3년간 동결된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26→28만 원) (+445억 원)

· 0~2세 기관보육료 추가인상(3→5%) (+192억 원)

 

△돌봄

· 특별 보호 아동 지원확대, 취약아동 돌봄 강화(360~506명) (+10억 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54억 원)

 

△미래세대

· 中企 신규 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12% 매칭) 대상 확대, 기존 재직자·영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폭 확대(10→160만 명)

 

2.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0.4조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 강화>

△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 (+137억 원)

*지방정부를 의료취약지, 인구구조 등 고려하여 4~10억 원 차등 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15→20만 원) 인상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 원)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24억 원)

*(기존) 1~4월 미운영, 5~12월 130개소→(변경) 1~4월 100개소, 5~12월 150개소

 

<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상향(+170억 원)

 

△심리안정

·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467명 신속 확충(+26억 원)

 

<민생경제·노동>

△생계비 절감

· 대중교통 정액패스 월 이용한도(20만 원) 폐지, 비수도권 및 3자녀, 저소득 가구 가격 인하(+305억 원)

 

△노동

· 근로감독관 864명(중앙 500명+ 지방 364명) 추가 채용,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 반영(+21억 원)

 

<문화>

△예술인 지원

· 초·중·고 예술강사 강사료·강의시간 대폭 확대(+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

· 은퇴 체육인 1,500명에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8억 원)

 

△출판산업 육성

·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개소),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 확대

→출판산업 인프라·경쟁력 강화(+60억 원)

 

3. 국민안전, 안보강화(+0.6조 원)

 

<재해 예측·예방·대응>

△국정자원

·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추진, 재난 상황 데이터 손실 방지 위한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억 원)

· 화재복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장비 임차(+446억 원)

 

△재해

· 지하수 저류댐 추가 설계(2→3개소) 등 가뭄대응(+107억 원)

·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일상회복

·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 지원(심리상담 등), 현장인력(경찰,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진료비·상담 지원(+47억 원)

 

<범죄 근절>

△범죄예방

·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 강화, 국제공조 지원 및 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 추가 확보(+82억 원)

 

△보안

·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45억 원)

·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 책임 강화(+77억 원)

 

<국방·보훈>

△복무여건 개선

· 휴일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6→10만 원) (+55억 원)

·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 지원 (+35억 원)

 

△방위력

·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106억 원)

·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 공중급유기 1대 추가 도입(+310억 원)

 

4.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농어촌>

△생활여건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7→10개) 농어가 소득망 폭넓게 확충(+637억 원)

 

△농어가지원

·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0→20천ha),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 전략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77억 원)

 

<지방거점성장>

△산업

· 지역거점 AX 지원→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

·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 지원확대(+67억 원)

 

△인프라

·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100억 원)

 

· 광역버스 노선당 지원금 상향(14→15억 원) (+13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