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촉구 등이 담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상남도는 23일 오전, 김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2025년 4분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통합방위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회의장을 벗어나 현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관·군·경·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변화하는 통합방위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여러 어려움과 피해가 있었지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여러분과 특히 군 장병들께서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와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준 군 장병들과 지휘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는 도지사(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렸으며,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위원기관 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통합방위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 및 핵심리더 워크숍’에서 한 해 동안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 온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노력이 경남을 활기차게 만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산불과 수해 등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도 새마을 회원들은 이웃을 돌보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경남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경남의 새마을운동은 해마다 더 단단해지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남도는 새마을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발맞춰 현장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윤원섭 경상남도새마을회 회장과 도내 시군 새마을회 임원‧회원 등 1,20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