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와 시민소통플랫폼에 올라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특례 조항 검토와 대시민 소통·홍보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전남 통합 동구권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 의견 청취에 나섰다. 통합에 따른 행정서비스 변화, 도시 정체성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광주시는 이를 단순 의견수렴으로 그치지 않고 곧바로 간부회의 안건으로 올려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연이은 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의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궁금점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서비스 변화, 정부 지원 규모, 통합 추진 일정 등에 시민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시민 홍보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방식의 창의적 홍보를 주문했다. &nb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용담동, 한경면에 이어 한림읍을 찾아 2026년 세 번째 ‘민생 경청 소통’을 이어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한림읍 일원을 찾아 지역 현안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장 유산의 보존과 활용, 환경친화 축산 시스템 등 한림읍의 주요 현안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첫 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의 선도 사례인 ‘제주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총 18기의 해상 풍력터빈을 통해 연간 약 234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발전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된 국내 대표적인 기업–지역주민 간 상생·이익공유 모델로 평가받는다. 1,009명의 주민이 총 300억 원을 채권 방식으로 투자해,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이자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다. &n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상남도는 20일 하동 반다비체육관에서 올해 첫 ‘도민 상생토크’를 열고, 하동을 남해안 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남도와 하동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상생토크는 2022년 하동군민과의 대화 이후 3년 반 만에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하동은 지리산·섬진강·남해가 어우러진 입지와 교통망을 바탕으로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 중심 지역”이라며 “보건의료원 건립,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만들고 남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산불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교통·의료·산업·재해 예방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경전선 고속철도(KTX) 하동역 정차와 관련해 박 지사는 “철도역은 처음부터 열차가 설 수 있는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만감류 출하기를 맞아 1월 20일(화) 하귀농협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제주산 만감류의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확대에 따른 만감류 가격 하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은 레드향 등 만감류의 유통 동향과 가격 상황을 살펴보고, 하귀농협 스마트 APC의 AI 카메라·비파괴 광센서 기반 선별시스템, 포장·출하 공정 등을 직접 확인했다. 하귀농협 스마트 APC는 연면적 4,007㎡ 규모의 첨단 산지유통시설로 하루 최대 100톤 선별 처리가 가능하며, 품질 균일화와 직거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소비지농협, 대도시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등을 연계한 직거래 확대와 소비 촉진 대책을 본격 추진해 출하 물량 분산과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를 중심으로 ▲만감류 선물세트 집중 판매 ▲온라인 직거래 확대 ▲공공기관·자매결연 도시 연계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농가 소득 안정에 집중한다.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나길 35, 6층
등록번호: 서울, 아53185 | 등록일 : 2020-07-17 | 발행인 : 임희경 | 편집인 : 임희경 | 전화번호 : 1833-5633 | 팩스번호: 050-4478-7935
Copyright @케나프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1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