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고양특례시는 12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특례시 지원 관련 의원안 7건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며, "특례시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 확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일 국회를 찾아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비롯한 춘천 지역 현안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허영, 추미애, 황명선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선정 지원 요청을 비롯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은퇴자 행복마을 조성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춘천과의 인연을 언급, 춘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의지를 보였다. 우원식 의장은 “춘천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지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지난 2020년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들과 춘천을 찾아 발전 비전 등을 살핀 적이 있다. 이날 육 시장은 한기호, 이철규 등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행사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울산 동구는 6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구청장실에서 ‘2025년 제1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동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장 공약사항의 내실있고 투명한 평가와 이행을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 이날 회의는 김종훈 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단, 공약 총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실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동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59건으로, 완료 사업 15건,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 27건, 정상 추진 사업 17건 등 모든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공약 이행률은 89.6%로 전국 시군구 평균치 53.05%를 크게 웃돌고 있다. 동구는 지난 5월 이같은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 평가단 참석 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공약이 잘 추진되고 있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충북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2025년도 도지사 시군방문을 11일(수) 진천군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는 진천 생거판화미술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뮤지엄 '사람, 잇다' 개막식에 참석하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 내빈 100여 명과 함께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뮤지엄은 충북도가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 주관으로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54일 동안 충북 지역 박물관ㆍ미술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시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 김영환 지사는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충북도가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정책인 ’일하는 밥퍼‘사업의 진천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함께하며 어르신 봉사자 및 일감 제공 기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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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