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사천시는 18일 경상남도 주관 ‘2025년 경상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하여 민생 중심의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환경,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사천시는 1차 실무검토와 2차 시·군 합동평가를 통해 도내 최종 우수사례 6건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이어진 3차 전문가평가 결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천시가 제안한 과제는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다.

 

양식 어업인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한 내에 입식 및 출하 신고를 해야 했지만, 입식·출하 시기와 행정 신고 마감 일정이 겹쳐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등 현장에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신고 시스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식·출하 시 거래처 간 상호 승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

 

사천시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업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